뮌헨 지방법원 I의 판결(2022년 1월 20일, 사건번호 3 O 17493/20) 이후, 외부에서 불러온 Google Fonts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중지를 요구하는 다수의 서면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— 일부는 자동화되어 있으며 그 규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법적 근거 없이 IP를 Google에 전송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(GDPR 제82조)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 사안에서 배상 가능한 손해가 존재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, 연쇄적이고 남용적인 대량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. 구체적인 서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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